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것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단순히 무언가를 못 하게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산업 진흥과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p.12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고, 먼저 시정·중지 명령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문 p.20

개인 간 사적으로 주고받는 장난 수준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직접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수준의 합성은 별도의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본문 p.52

일반 이용자의 AI 활용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학교의 학칙·표절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이 아니라 교칙·학문 윤리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 p.58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뿐 아니라, 외부 모델을 자기 서비스에 연결해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용 사실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AI는 위험관리·영향평가 의무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본문 p.80

채용과 대출 심사는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람이 최종 결정을 검토·수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고영향 분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입니다.

본문 p.105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현재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창작자의 실질적 기여 — 프롬프트 설계·선택·수정·편집 — 가 인정되면 부분적으로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p.152

유명인 목소리는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사용하면 인공지능기본법과 별개로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자·패러디라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문 p.163

현재 AI 탐지기의 정확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독 증거로는 약하고, 보조 자료로 쓰이는 수준입니다. 공식 판단은 콘텐츠 제작 경로, 메타데이터, 제작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본문 p.196

EU AI Act는 위험 등급(금지·고위험·제한·최소) 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 한국법보다 더 촘촘한 편입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은 프레임워크법에 가깝고, 시행령과 고시로 점차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 p.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