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이효성 지음작가 홈페이지
페스트북 · 2025년 3월 1일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표지
10%9,000원10,000원
읽는 곳페스트북 웹 뷰어 · 결제 뒤 내 서재에서 바로 읽습니다
청약철회본문을 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책 소개

계엄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출간 즉시 각종 서점 베스트셀러! 계엄 시국에 분석과 예측, 생생한 작가 인터뷰가 추가된 개정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는가?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자 언론학자 이효성이 전하는 검찰 정권의 탄생과 폭정, 그럼에도 품어야 할 희망에 관하여.

걱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의 유산을 부정하고 낡은 권위주의적 유물을 꺼내 들었다. 이 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의 면면을 들추어내는 일종의 르포이자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해 묻는 정치 비평서다. 저자인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면을 통해 현 대한민국 정권의 폭정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작가는 말한다. 현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며 법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특히 권력자가 민주적인 절차를 악용해 독재로 치닫는 역사적 사례로 시작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은 깨어 있었고, 결국 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해 움직였다. 저자는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여준다. 독재를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었다고.

이 책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불과도 같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 침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대처해야 한다. 결국 봄은 오기 마련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목차

후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시작하는 말
머리말
작가 인터뷰
깨어보니 선진국!
깨어보니 후진국!
민주정에 대하여
왜 민주정이어야 하나?
폭정에 대하여
민주정은 어떻게 폭정으로 퇴행하는가?
민주정의 퇴행의 예 1: 미국의 의사당 난동 사건
민주정의 퇴행의 예 2: 한국 검찰 정권의 탄생과 행태
폭정에 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 185디지털 시대의 폭정의 물증
한국의 시대정신
민주정과 정치
민주정에서 기만의 문제
민주정과 언론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한국 정치권의 바른 자세를 위하여
한국의 민주정을 위하여
맺음말
참고문헌

책 속으로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윤석열은 긴급 대국민 담화의 형식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의 폭정이 우리의 민주정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그의 폭정이 너무 폭주한 나머지 스스로 멈출 수 없어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후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2025년의 새해도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작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위험)는 윤석열이다. 그가 계엄 실패로 대통령직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그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그렇다는 사실을 윤석열 본인이 직접 극적으로 온 국민에게 입증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는 민주정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비상계엄이라는 극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즉각 사임하지 않고, 뻔뻔하게 헌재의 탄핵 판결을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후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서나 조직의 책임자도 아니었고 또 필자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그만 둘 때까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논의된 적도 없다. 그렇다고 필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또는 제3자인 듯 태연하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필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준 분들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럼에도 고민 끝에 결국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인간적 의리는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그러나 그에 구애되어 정권의 잘잘못을 가리는 공적인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말
누가 대신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책을 읽을 때도 ‘아, 이런 내용이 있네’로 끝내지 말고, 주변이랑 토론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선거 때나 중요한 정치적 사건 때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과 실천이 민주주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작가 인터뷰
불행히도 최근 우리 정치와 국정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지가 엊그젠데 어느새 “깨어보니 후진국!”, 또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탄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p.86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사적인 명칭일 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바라는 많은 실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정은 구미의 부강한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서 또는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채택된 것이다. 민주정은 그 어느 정치 체제보다 더 큰 폭으로 개인들의 행동이나 상상을 허용한다. -p.118
계몽주의자들이 폭정에서 문제로 여긴 것은 그것의 포악성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폭정은 법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반하여 또는 법도 없이 권력자나 권력 집단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말하자면, 폭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도 그 무엇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p.131
그러니 민주정이 폭정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고 민주정을 오롯이 유지하려면 다수의 시민들이 늘 깨어있어야 하고 민주정이 폭정에로의 퇴행의 기미가 보이면 그 퇴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민주주의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 번 자리 잡는 것으로 족한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참여와 활동이라는 부단한 실천이 요구되는 제도인 것이다. -p.135
폭정에는 분노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해야 한다. 만일 우리 중에 이런 자세를 가진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에 폭정은 자리 잡을 수 없다. 설령 일시적으로 폭정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그러기 위해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정치권과 정권과 권력자를 경계하고 폭정이 행해지면 그에 분노하고 용기로 맞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을 지키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p.194
민주정에서는 언론이 보수적 성형을 갖든 진보적 성향을 갖든 그 자체는 시비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주정의 국가에서 언론의 정파성이 언론자유에 속한다고 해서 폭정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것조차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폭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체이기에 폭정을 옹호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폭정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언론은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언론들 가운데 대부분의 보수적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체에 반하는 행위임을 성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언론들은 반민주적 존재로, 또는 민주정의 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p.260
이제 한국의 민주정을 발전시키고 선진화하는 일은 우리 정치권의 과업이 되었다. 만일 정치권이 이 중요한 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여전히 정파적 이익을 위해 소모적인 싸움과 좀비 민주주의로 시간을 허송하면 한국 민주정은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희생으로가 아니라 정치권의 선도로써 더 높은 단계의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의 소명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p.288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산업화에 성공하여 윤택한 삶을 사는 상당수의 국민들, 즉 두터운 중산층이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민주화 투쟁과 촛불집회에서 보듯,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보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양심과 의지와 행동력까지 갖춘 많은 이들이,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폭정에 맞서 싸워 민주정을 쟁취한 빛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역사의 본을 받아 이제 우리들이 연대하여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정에 항의하고, 정치권을 압박하여 폭정이 단단히 똬리를 틀기 전에 제거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민주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미래에 대한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다. - 맺음말

저자 이효성

서울대 문리과대학 지질학과 졸업, 서울대 신문대학원 졸업,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 졸업(언론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교수로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 비판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쳤다. 틈틈이 사상,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담은 수상집들을 발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 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 및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 동경대학교 객원교수, 컬럼비아대학교 방문교수,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장 및 언론정보대학원장,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언론학 저술로는 《정치언론》(1989), 《언론비판》(1990), 《한국 사회와 언론》(1992), 《한국 언론의 좌표》(1996),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1999), 《언론과 민주정치》(2002), 《방송: 권력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2009), 《통하니까 인간이다》(2012), 《소통과 언어》(2016), 《소통과 권력》(2016), 《소통과 지혜》(2016) 등이 있다. 수상집으로는 《진실과 정의의 즐거움》(1996), 《별은 어둠을 피해 달아나지 않는다》(2000), 《미국 이야기》(2005), 《계절의 추억》(2009), 《삶과 희망》(2013), 《우리는 누구인가?》(2020), 《계절 탐구: 24절기 속으로 떠나는 문화 여행》(2020)이 있다.

작가 홈페이지: 이효성.com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단순한 정치 비평서가 아니다. 현실의 기록이자, 권력을 감시해야 할 시민들에게 주어진 매뉴얼이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되묻는 중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이 책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위기의 시대를 마주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성과 행동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작가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되살릴 열쇠임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한다.

기사

머니투데이 · 2025년 2월 28일페스트북 , 이효성 작가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개정판 발간

기본정보

형식전자책 EPUB
ISBN9791169297318
발행일2025년 3월 1일
쪽수와 크기316쪽 · 150×211mm, 두께 23mm
출판사페스트북
분야교양
읽는 곳페스트북 웹 뷰어(read.festbook.co.kr)에서 읽습니다. 전자책 파일은 내려받지 않습니다.
기기인터넷에 연결된 폰과 태블릿과 컴퓨터의 최신 웹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엣지, 삼성 인터넷)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iOS 18 이상을 권합니다.
동시 로그인한 계정으로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기는 5대입니다. 쪽마다 구매하신 분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청약철회본문을 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열기 전에는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전자책은 주식회사 페스트북이 만들고 공급합니다. 읽다가 막히시면 이메일(creative@festbook.co.kr)로 알려 주세요.
주식회사 페스트북 · 대표 마형민 · 사업자등록번호 188-87-02712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1-안양동안-2021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8 (관양동) · 대표전화 070-8064-4919 · 이메일 creative@festbook.co.kr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Automattic,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