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 이효성 작가 인터뷰 

3·1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논란을 비판하며 전면 개정판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를 펴낸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작가)과 긴급 대담을 가졌다. 작가는 군사정권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한 언론학자로서, “3·1운동은 비록 독립을 성취하진 못했지만 일제의 ‘폭정’을 민중의 힘으로 극복한 사건이었다”며 “오늘의 계엄 위기도 결국 국민의 깨어 있는 의지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페스트북 편집부 곽하늘 팀장이 이효성 작가와 진행한 대담을 정리했다. 

Q. 3·1절과 윤석열 계엄 사태를 연결 지어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1운동은 한국인이 ‘피치자의 동의 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실천했던 결정적 사건이죠. 일제의 폭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3·1절의 본질이라면, 지금의 계엄 사태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의 주권을 국가 권력이 함부로 짓밟으려 할 때, 이를 막아 낼 힘은 오로지 깨어 있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Q. 개정판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가 ‘예언서’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광주 학살을 경험했고, 그 뒤 여러 정치 권력의 폭정을 지켜보니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권력은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더욱더 폭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계엄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었으니 책이 시의적절해 보이는 거죠. 사실 ‘예언’이라기보다, 역사를 보면 권력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폭주가 벌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Q. 3·1운동처럼, 현재 국민이 ‘계엄’과 같은 폭정을 적극 막아 낸 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민주정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안도와 희망을 준 일입니다. 젊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민 역시 국회로 즉각 달려가 계엄 무효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3·1운동의 “우리가 주인”이라는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 역량으로 계승된 사례라 할 수 있죠. 전통적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SNS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순식간에 연결·행동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Q. 이번 정치적 사태가 일단락된 뒤, 작가님이 강조하고 싶은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검찰 개혁’처럼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지 않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예요. 계엄령까지 나온 결정적 배경에,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된 문제가 있거든요. 또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한과,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무속·극우 유튜브 등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3·1운동 직후 곧바로 임시정부를 세웠듯, 우리에게는 과감한 ‘제도적 혁신’을 실천하는 DNA가 있다고 봅니다.

Q.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내란 수괴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이미 전 국민이 TV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장면을 목격했죠. 명백한 위헌행위이고, 군 출동까지 이뤄졌으니 내란죄가 적용되겠지요. 탄핵심판도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오래 끌기는 힘들 겁니다.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 파면은 물론 형사재판으로 중형도 받게 될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정은 반드시 엄정하게 단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Q. 책에서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에 힘을 몰아주다 보니, 검찰이 더 막강해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오히려 좌초시킨 셈이고요.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까지 됐죠. 물론 윤석열의 폭정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문 정부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원인의 일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선 권력을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Q.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주주의에 희망을 보신다고요?

네. 사실 계엄을 선포했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즉각 해제 의결을 하고, 군·경도 마냥 강경 진압에 나서지 않았죠. 특히 젊은 세대가 국회로 달려오고, 현장 군인들도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걸 ‘민주화와 민주 교육의 성과’로 봐요. 대학살을 감행했던 1980년 때랑은 다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우리 민주정을 더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이 되는 셈이죠. 우리 민주정과 깨어 있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3·1운동은 폭정을 민중의 힘으로 극복한 사건”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 이효성 작가 인터뷰 

3·1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논란을 비판하며 전면 개정판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를 펴낸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작가)과 긴급 대담을 가졌다. 작가는 군사정권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한 언론학자로서, “3·1운동은 비록 독립을 성취하진 못했지만 일제의 ‘폭정’을 민중의 힘으로 극복한 사건이었다”며 “오늘의 계엄 위기도 결국 국민의 깨어 있는 의지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페스트북 편집부가 이효성 작가와 진행한 대담을 정리했다. 

Q. 3·1절과 윤석열 계엄 사태를 연결 지어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1운동은 한국인이 ‘피치자의 동의 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실천했던 결정적 사건이죠. 일제의 폭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3·1절의 본질이라면, 지금의 계엄 사태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의 주권을 국가 권력이 함부로 짓밟으려 할 때, 이를 막아 낼 힘은 오로지 깨어 있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Q. 개정판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가 ‘예언서’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광주 학살을 경험했고, 그 뒤 여러 정치 권력의 폭정을 지켜보니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권력은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더욱더 폭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계엄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었으니 책이 시의적절해 보이는 거죠. 사실 ‘예언’이라기보다, 역사를 보면 권력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폭주가 벌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Q. 3·1운동처럼, 현재 국민이 ‘계엄’과 같은 폭정을 적극 막아 낸 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민주정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안도와 희망을 준 일입니다. 젊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민 역시 국회로 즉각 달려가 계엄 무효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3·1운동의 “우리가 주인”이라는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 역량으로 계승된 사례라 할 수 있죠. 전통적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SNS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순식간에 연결·행동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Q. 이번 정치적 사태가 일단락된 뒤, 작가님이 강조하고 싶은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검찰 개혁’처럼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지 않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예요. 계엄령까지 나온 결정적 배경에,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된 문제가 있거든요. 또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한과,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무속·극우 유튜브 등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3·1운동 직후 곧바로 임시정부를 세웠듯, 우리에게는 과감한 ‘제도적 혁신’을 실천하는 DNA가 있다고 봅니다.

Q.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내란 수괴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이미 전 국민이 TV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장면을 목격했죠. 명백한 위헌행위이고, 군 출동까지 이뤄졌으니 내란죄가 적용되겠지요. 탄핵심판도 곧 결론을 낼 것으로 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오래 끌기는 힘들 겁니다.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 파면은 물론 형사재판으로 중형도 받게 될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정은 반드시 엄정하게 단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Q. 책에서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에 힘을 몰아주다 보니, 검찰이 더 막강해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오히려 좌초시킨 셈이고요.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까지 됐죠. 물론 윤석열의 폭정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문 정부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원인의 일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선 권력을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Q.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주주의에 희망을 보신다고요?

네. 사실 계엄을 선포했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즉각 해제 의결을 하고, 군·경도 마냥 강경 진압에 나서지 않았죠. 특히 젊은 세대가 국회로 달려오고, 현장 군인들도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걸 ‘민주화와 민주 교육의 성과’로 봐요. 대학살을 감행했던 1980년 때랑은 다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우리 민주정을 더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이 되는 셈이죠. 우리 민주정과 깨어 있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